은하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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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불임금소송

기업· 체불
임금소송

노동 분야 민사소송

체불임금청구소송, 퇴직금청구소송, 해고무효확인소송, 종업원지위확인소송, 산업재해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노동쟁의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기업영업비밀유지 등 전직관련 소송 등

산업재해보상
산업재해를 민사적 절차를 통하여 보상을 받으려면 사업주의 과실여부를 따져야 하고 엄청난 소송비용과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또한 사업주의 재정 상태에 따라 근로자가 소송에서 이기고도 적절한 배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로부터 산재보험료를 징수하고, 이를 재원으로 하여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되는데, 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기일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였거나 지급일이 1일이라도 지체된 경우 또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받아야 할 금품(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모두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이 된 사용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임금체불의 법적 해결법
- 형사적 방법: 사업주의 형사처벌 가능성을 전제로 노동부에 진정 및 고소를 하여
                      조속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법
- 민사적 방법: 민사소송, 가압류 등의 절차를 통해 체불임금의 채권을 확보하는 방법
- 체당금 제도: 기업의 도산 등에 의해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국가가 대신 체불임금의
                      일정액을 지급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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